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9월 13일 조간 (9. 1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푸른하늘기획과			김영우 과장 / 정수성 사무관
					044-201-6860 / 6865
	배포일시			2018. 9. 11. / 총 16매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용․절차 마련

◇ 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역할 구체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안)

-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산림청‧기상청장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했다.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국민들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 (시행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②, ③을 추가하고,  ①～③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하도록 했다.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휴업, 탄력적 근무 권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배출시설 가동조정)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 가동중지, ② 가동시간 변경,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①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②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②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관련, 기준에 맞는 간이측정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했다.

○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사용자가 그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 함께 알려야 할 사항*을 정했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등급, 측정된 오염도가 국가 대기질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 등급(4등급), 규격, 표시와 성능인증 신청, 성능인증서 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도 정했다.

□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2.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정수성 사무관(☎ 044-201-68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경과

o 신창현․강병원의원,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17.3.16, ’17.6.23)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o 국회 본회의 의결(’18.7.26), 국무회의 의결(’18.8.7), 공포(’18.8.14)

* 환노위 의결(‘18.5.25), 법사위 의결(’18.7.26)

o 시행일 : 공포후 6개월(’19.2.15) * 집중관리구역 지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은 1년(’19.8.15)

* 준비행위(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시행일 전에 위원회 및 기획단 설립준비 가능

□ 미세먼지특별법 주요내용

o (용어 정의) 흡입성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와 입자의 지름이 2.5㎛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로 구분

o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o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심의

o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

o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설치

o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

o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재정 지원 등을 확대

o (취약계층의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o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등급을 부여

o (과태료) 비상저감조치(배출시설‧공사장 조치 미이행),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 위반시 200만원,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미이행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존속기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5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기간 만료 1년 전에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o (준비행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기획단의 설립준비는 법 시행 이전부터 가능

붙임 2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 (종합계획)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국제협력‘과 ’연구‧기술개발‘ 관련사항을 추가(시행령안 제2조)

* (법 제7조제2항) ①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농도현황‧전망, ③ 배출량 현황‧전망, ④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⑤ 국민건강 영향 조사‧연구, ⑥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⑦ 재원의 규모,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사항 등

○ (시행계획)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고시 후 1년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 보고(시행규칙안 제4조,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역주민․시민단체․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설명회 개최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

※ 추진이 미흡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 2개월 내 조치계획 수립‧보고

<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 >

종합계획 수립․고시	➧	시행계획 수립 (1년이내)	➧	추진실적 보고 (매년 7월 31일까지)	➧	추진실적 평가․보고
정부		지자체→환경부		지자체→환경부		환경부→위원회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의 심의사항(시행령안 제3조)

- 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

▪ 종합계획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시행령안 제4조제1항～제4항)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1실 14부 2청, 17인)

▪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산림청‧기상청장

- (위촉위원 임기) 2년(공동위원장 포함)

○ 위원회의 운영(시행령안 제4조제5항～제7항, 제5조～제7조)

-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議決)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절차, 수당 지급 근거 등 마련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시행령안 제8조)

- (업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수행 업무 범위를 정함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 미세먼지등의 저감·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간의 조정

▪ 미세먼지등의 저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 그 밖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파견요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파견 요청 가능

※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 훈령 등으로 정함

□ 국가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 (업무)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함(시행규칙안 제6조)

-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발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검증 및 개선

- 배출량 산정방법,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정책효과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관련 조사·연구

○ (통계자료‧정보 관리) 배출량 정보․통계의 공표(매년),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시행규칙안 제7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자동차 및 대기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시행령안 제10조)

▪ 영업용 자동차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특수한 공용 목적을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시행규칙안 제9조)

▪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 제1차 금속제조업의 소결로, 배소로

▪ 석유정제품 제조업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의 가열시설

▪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시설

▪ 그 밖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기준(시행규칙안 제8조)	해제기준(시행규칙안 제10조)
▪ 당일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다음날 예측농도 50㎍/㎥ 초과 ▪ 당일 PM-2.5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 다음날 예측농도 50㎍/㎥ 초과 ▪ 다음날 PM-2.5 예측농도 75㎍/㎥ 초과	▪ 폭우, 강풍, 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 시행 전 다시 예측한 시행일의 PM-2.5 예측농도가 시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시행일 오전 PM-2.5 평균농도가 3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시행 필요성이 낮은 경우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해제기준(시행규칙안 제8조, 제10조)

○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휴업 등 권고사항(시행령안 제11조, 제12조)

- 초중등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살수차,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먼지의 제거, 주차장 사용제한 등 교통량 감소조치,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등 추가 조치 규정

○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절차(시행령안 제13조)

- (시행자) 시‧도지사(2개 이상 시‧도에 광역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행)

- (대상지역)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

- (시행시간) 시행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협의 조정 가능

- (재발령) 시행일 다음날 PM-2.5 예측값이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전파) 시행여부를 결정한 후 발령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 해당지역 기관‧사업장‧공사장 및 주민에게 전파(재난문자방송 송출 등 조치)

○ 비상저감조치 결과 보고 및 종합평가(시행규칙안 제11조, 제12조)

-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보고 →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

▪ 보고내용: 비상저감조치 참여(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공사장 운영조정 등) 실적, 교통량 변화‧미세먼지 농도 등 현황

- (종합평가)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환경청장, 시도지사에 통보

□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 가동조정 등의 내용 구체화(시행령안 제14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로 한정

-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조치

○ 가동조정 요청절차 및 조치결과 제출(시행령안 제14조제2항, 제3항 / 시행규칙안 제13조)

- (요청)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설운영자에게 조치시작일 7일 전까지* 요청사항,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다만, 대규모 화재 등 중대한 대기오염 발생으로 미세먼지등 배출저감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

- (조치결과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조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제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운영(시행규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시행규칙안 제15조)

- 다음 각 지역 중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이 밀집하고,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크게 초과하는 지역

▪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심지구

▪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한 지역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항 추가 및 지정절차 마련(시행규칙안 제14조, 제16조)

- (지원내용)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내용 추가 규정

▪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시설의 설치

▪ 미세먼지 회피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 측정농도 등 대기오염정보 제공 등

- (지정절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안 제15조제1항)

- (노출에 민감한 계층)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 취약계층 보호대책(시행령안 제15조제2항)

- 공기 정화 시설, 미세먼지 회피 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설치‧지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정보 제공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지원

-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자 교육‧홍보

-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 미세먼지 저감‧회피 기술 연구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시행규칙안 제17조)

-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 → 40일 이내 지정서 교부 및 관보 게재

○ 간이측정기 측정결과 공개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18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등급

- 측정된 미세먼지 오염도가 국가대기질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기타 성능인증제의 대상‧등급‧규격‧표시‧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시행규칙안 제19조)

○ 인증 수수료(시행규칙안 제22조)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등 필요사항 포함

□ 권한의 위임‧위탁

○ (위임)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시행령안 제17조, 제18조)

- 시‧도지사 위임: 과태료 부과‧징수

-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임: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청, 비상저감조치 결과 보고, 자료제출‧검사

- 국립환경과학원장 위임: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파악,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 (위탁) 비상저감조치 관리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개선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제19조)

기 타

○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원(시행규칙안 제2조, 제3조)

- 대기중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중 법에서 정하는 물질(NOx, SOx, VOC) 외에 “암모니아*”를 명시

* 암모니아 발생원 : 가축의 분뇨관리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부문

- 미세먼지 배출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범위(시행령안 제9조)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관련 정보, 시행계획의 검토,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기초자료 등 파악 가능

○ 자료제출‧검사 대상(시행령안 제16조)

-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공익법인,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등으로 구체화

붙임 3		질의응답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동 사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18.7.25)에서는
①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점,
②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③ 비상저감조치는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정부법무공단에서도 비상저감조치시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하다라도 영업용 차량 운행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4개 물질을 지정

○ 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되며,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구분

▪ PM-10(미세먼지)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초미세먼지)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출처> 미국 환경보호청(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