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2월 26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 이영채 서기관 / 전완 사무관
					044-201-7340 / 7353 / 7347
	배포일시			2017. 12. 26. / 총 7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 제품 생산 단계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이용성 평가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은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은 12월 2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됐다.

○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 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장 별 목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 업종별ㆍ사업장 별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

○ 서로 다른 재질, 분리ㆍ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 제품 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ㆍ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ㆍ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ㆍ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ㆍ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ㆍ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

- 사업장 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받는다.

□ 환경부는 이러한 신규 제도들을 포함하여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제도별 세부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전완 사무관(☎ 044-201-73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 (적용대상)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18개 업종, 약 2,500여개소)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 (이행절차) 사업장 별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감량 및 순환이용 등에 대한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미이행시 사업자 명단‧실적 공개, 기술진단 및 지도 등 조치

(T-2년, 6월) 대상업체 선정	→	(T-1년, 9월) 목표 설정	→	(T-1년, 12월) 이행계획 제출	⇉	(T+1년, 3월) 이행실적 제출
* 대상업체 공고 * 다음해 3월까지 관련자료 제출		* 사업장 특성 고려 * 산업부, 사업자단체 사전 협의		* 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 목표달성 여부 평가 및 후속 조치 (우대조치, 명단공개 등)

□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 권고, 미 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절차) 3년단위 평가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 실시

○ (개선권고) 1년 이내(불가피한 경우 연장)에 개선을 이행토록 권고,
미 이행 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평가계획 수립 (3년 단위)	→	대상제품 선정(매년)	→	평가 수행	→	개선 권고	→	(개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관계부처 의견 수렵 * 평가대상 제품군, 평가일정‧방법 등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순환이용 저해요소		* 생산자 사전 의견수렴 *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 30일간 소명 *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공개

□ 폐기물처분부담금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부과요율)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폐기물 분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kg	10원/kg
	불연성	10원/kg	-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 (감면기준) 입법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감면대상	감면기준
①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②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75% 이상: 75%, 60～75%: 60% 50∼60%: 50%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100%
④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⑤ 지정폐기물 ⑥ 도서지역 ⑦ 재난 폐기물	100%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연간 처분량 300톤 미만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

○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 순환자원 인정

◈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	인정서 교부
유역(지방) 환경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육안 및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최초 인정: 3년 2차 이후: 5년

붙임 2		질의응답

1. 자원순환 성과관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절차는 총 4년의 주기로 이루어지며, 2018년 사업자가 선정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2019년에 자원순환 목표(최초 이행연도: 2020년)가 설정될 계획임

* 대상자 선정ㆍ통보(’18.6) ⇒ 실적자료 제출(‘19.3) ⇒ 사업장별 목표 설정(’19.9) ⇒ 이행계획 제출(‘19.12) ⇒ 목표 이행(’20) ⇒ 이행실적 평가(‘21)

2.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제품은?

○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3년마다 평가대상 제품군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1차 평가계획(’18~‘20)을 ’18년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3.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과ㆍ징수되는지?

○ 1년 동안 소각 또는 매립한 양에 대하여 연 1회 부과ㆍ징수되며,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징수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발부, 5월 20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2회로 분할납부 가능)

* 다만,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건설공사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이후 1개월 이내 납부고지 등 수시부과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폐기물 감량 : 원재료의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물질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

○ 순환이용 : 폐기물 또는 순환자원을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수집‧운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제품 제조 등 일련의 활동을 통칭

○ 국가 자원순환 목표 :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 폐기물처분부담금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순환자원 :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물질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