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제공과 증진으로 모든 국민이 널리 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서비스가 국토, 산업 등 각 분야의 정책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1)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

나.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근거 신설(안 제9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1)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18.7∼, 40일 이상)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제        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나.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혜택

다.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등의 문화혜택

라. 토양형성, 물질순환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제9조제1항 중 “조사”를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는”을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복원”을 “복원,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생태계”를 “생태계서비스”로 한다.

제2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3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나.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혜택 다.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등의 문화혜택 라. 토양형성, 물질순환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태계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생 략)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복원,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	2. ----------- 생태계서비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개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국고 보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연생태정책과
연 락 처	044-201-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