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17-1252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13.6.4.)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제12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제15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안 제16조~제23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27조~제3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이메일 ․ 안산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안산시장(도시재생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

․ 전  화 : 031-481-2734

․ 팩  스 : 031-481-3625

․ email : munseob8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가능한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안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궐위, 궐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궐위, 궐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임명을 취소 할 수 있고, 위촉 해제 또는 임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학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센터에는 사무국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지원 및 조정

4.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6. 안산시 산하기관(지역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1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이견과 갈등 조정

12.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기초조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공간적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③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내용에 그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을 듣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또는‘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 등) 시장은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4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 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금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 이외에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제2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의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비용을 보조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용한 비용의 재원별로 구체적인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1조(융자의 조건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시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3.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6.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7.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8.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9.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기반시설 부지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시재생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재생과장 정 관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재생팀장 강 신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문 섭 (행정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