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 2017-1275 호

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8 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0조의2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및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 등이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관한 사항 및 가로수 승인 사항을 상세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12조 녹지활용계약 및 제13조 녹화계약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체결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임된 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의 삭제, 축소, 용어의 재정비 등 조문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5조)

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 2)

라.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마.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녹지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고잔동 526-2)(환경에너지교통국 4층)

○ 전    화 : 031-481-2346

○ F  A  X : 031-481-3209

○ e-mail : ggong000@korea.kr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도시림 등(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을 관리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가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가 있던 곳에 새로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7. "녹지활용계약"이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 관내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를 녹화하고자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9.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 2 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3조(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산림자원법 제20조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자원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로수 승인사항

3. 제26조에 따른 녹화지원 및 제27조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6.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담당팀장이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제3자 등에게 유출한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관리청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검수하는 가로수 구비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식재기준 등)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② 가로수의 종류별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한다.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한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한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을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한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할 경우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하여야 한다.

6.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 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덩이가 식수대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가로수지주대 :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

2. 가로수보호틀 :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가로수보호덮개 :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4. 가로수보호대 :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

제16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보호틀 또는 보호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립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수목피해진단, 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가능한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 도로관리청의 보도확장 계획이 없는 보도폭 2m 미만의 경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불가피한 경우

3. 가로수의 제거 : 도로관리청의 보도확장 계획이 없는 보도폭 2m 미만의 경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불가피한 경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 타공사 또는 타행위(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로 인한 가로수 옮겨심기

2. 가로수 제거 : 고사목

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산림자원법 제21조 및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신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최초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 전 훼손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4.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 신고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관리청별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 4 장  도시녹화추진 및 관리

제2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식(메워심기)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25조(나무은행) ① 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녹화지원)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19조와「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관리청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19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아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한 조경사레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시민참여) ① 관리청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 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 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수목, 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등록된 수목,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수목, 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 수림의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유지관리의 지원) ①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장  녹지활용계약

제33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국가 또는 개인, 법인 및 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④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34조(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36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및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보존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공고)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39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 6 장  녹화계약

제40조(대상지역) ① 공원녹지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및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41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맞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녹화계약지역 내에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수목 등을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부 및 외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라. 병충 및 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도시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산책로, 의자,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43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제4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43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45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4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46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7 장  보호수의 지정 관리

제47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 ① 관리청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수림을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보호수가 보호수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유지관리) ① 보호수, 보호수림의 관리자는 보호수, 보호수림이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 보호수림의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 성토,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원) ①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폐지 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녹 지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지과장 이 정 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숲조성팀장 최 락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성 경 (행정 2346)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6조제2항 관련)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 제20조 관련)

훼손자 부담금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3/1 이상 ※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원인자 부담금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 이식비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 비 고 도 급 공 사 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수목등 재료비포함)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 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 예치금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2항 관련)

훼손자 부담금	포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0,000원
100만원 이상	70,000원

[별표 4]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제33조제5항 관련]

구 분	토 지 여 건	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	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	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8조의2 제1항 관련)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8조의2 제2항 관련)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22조제3항 관련)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차량에 의한 훼손일 경우 차량번호)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22조제5항)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5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안) [제35조제5항 관련]

토지소유자 ㅇㅇㅇ을 “갑”이라 정하고, 안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안산시 ○○구 ○○동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갑)  주소 :

성명 :                    (인)

안산시장(을)              (인)

[별지 제6호서식]

녹화계약서(안) [제45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안산시특별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이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안산시 ○○구 ○○동 ○○번지외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되,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이하 생략)

제9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의 변경 및 해지는「안산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을)  안산시장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안산시의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 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가로수.보호수.녹지 등을 관리하는 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가로수.보호수.녹지 등을 관리하도록 관리청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녹음제공 등을 통하여 생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이루기 위하여 시가지 및 하천변 등의 가로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 4.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도시림 등(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을 관리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을 말한다. <삭제> <삭제> 2.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가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가 있던 곳에 새로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가로수보호덮개"란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9. "가로수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장 녹지의 보호관리 및 녹화추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 "녹지활용계약"이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 관내의 식생 또는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인협력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를 녹화하고자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9.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 2 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3조(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산림자원법 제20조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2. 집중녹화지구, 각종사업장, 근린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4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담당자는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등의 관리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관리담당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메워심기)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4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4 장 도시녹화추진 및 관리 제2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메워심기)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나무은행) (생 략) 제7조(녹화지원)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관리청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나무은행) (현행과 같음) 제26조(녹화지원)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19조와「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19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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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의한 보조를 받아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녹화장려) ①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한 조경사레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①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아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한 조경사레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민참여) ① 관리청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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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수목.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수목.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의 지원) ①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수목·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32조(유지관리의 지원) ①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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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14조(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제1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관리청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검수하는 가로수 구비 조건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식재기준 등) (생략) ①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삭 제>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관리청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검수하는 가로수 구비 조건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식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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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②가로수의 종류별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견,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한다.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한다.	② 가로수의 종류별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미터내지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한다.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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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한다. 제17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식재시기) (생 략) 제19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생 략)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한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을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시기) (현행과 같음)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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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지치기) (생 략) 제21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하여야 한다. 6.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현행과 같음) 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하여야 한다. 6.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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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생 략) 제23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 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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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한다. 제25조(점검) (생략)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덩이가 식수대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가로수지주대 :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 2. 가로수보호틀 :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가로수보호덮개 :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4. 가로수보호대 :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 제16조(점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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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생략) 제27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립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22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할 경우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립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수목피해진단, 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가능한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 도로관리청의 보도확장 계획이 없는 보도폭 2m 미만의 경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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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훼손자부담금) ①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 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가로수의 제거 : 도로관리청의 보도확장 계획이 없는 보도폭 2m 미만의 경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불가피한 경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 타공사 또는 타행위(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로 인한 가로수 옮겨심기 2. 가로수 제거 : 고사목 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산림자원법 제21조 및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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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9조(원인자부담금) 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관리청은 제28조 및 제29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산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 ③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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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1조(신고) (생 략) 제32조(가로수관리대장) (생 략) 제 4 장 보호수의 지정 관리 제33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 (생 략) 제34조(보호수.보호수림의 유지관리) (생 략) 제35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원) (생 략) 제 5 장 녹화심의위원회 제36조(심의) 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2008.08.04〉 1. 제3조 규정에 의한 녹지의 보전 및 녹화 2.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33조 규정에 의한 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신고) (현행과 같음)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현행과 같음) 제 7 장 보호수의 지정 관리 제47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 (현행과 같음) 제48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유지관리) (현행과 같음) 제49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원) (현행과 같음) 제 2 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자원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로수 승인사항 3. 제26조에 따른 녹화지원 및 제27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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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6. 제47조에 따른 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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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제3자 등에게 유출한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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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녹지활용계약 제33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국가 또는 개인, 법인 및 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④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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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36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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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및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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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보존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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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공고)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39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 6 장 녹화계약 제40조(대상지역) ① 공원녹지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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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및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41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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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맞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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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화계약지역 내에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수목 등을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부 및 외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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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라. 병충 및 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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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산책로, 의자,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43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제4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43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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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폐지 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4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46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폐지 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